[뉴스] 北, 당 전원회의 종료…김정은 "지정학 변화속 안보문제 해결"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고 폐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며 회의 종료 보도를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뉴스] 한미 정상회담에선 무슨 얘기 오갈까... 실질적 '안보 청구서' 날아올 듯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국 간 통상협상이라는 큰 장애물은 넘어섰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투자와 안보 문제 등을 의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동맹 현대화' 문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상은 또다시 국익을 위한 치열한 두뇌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이날 예정된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관계”… 방위비 인상 분위기 띄우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과 ‘훌륭한(great)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문제와 비관세 장벽 등 양국 무역 합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스] 李대통령 "한일, 과거사로 서로 고통…북핵 등 협력 분야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 북한, 마크롱 북러군사협력 비판에 "적반하장 궤변" 비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자국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비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이 '프랑스의 모순적 행태는 이 나라가 유럽의 대표자로 될 수 없는 주되는 이유이다'는 제목 아래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전했다.
[정치/군사]
...시나리오
“안보 문제는 일상의 문제다”
감성적 · 정치적 진영 간 안보 논쟁을 넘어서는
미 · 중 · 일 · 러 사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인가 평화로운 나라인가?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미 · 중 · 일 · 러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기에 화약고를 넘어 원자로라고 부를 정도다. 아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안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는...
[정치/군사]
...국민소통·정치협상·의제설정 리더십을 통하여 제도권 4개 정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5공화국까지의 헌법에는 평화통일의 국가책무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였으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제언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통령 개인의 역량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가오는 미래, 국가 경쟁력과 안보문제는 통일이라는 명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통일 한반도라는 청사진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우리 세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을 통해 더욱 깊은 논의로 나아가 보자.
[법/인권]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왔다.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북한인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안보문제를 두고 북한을 압박했으며 2018년 첫 국정연설에는 웜비어의 부모를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개최가 결정되자 백악관의 모든 언급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 내용이 사라졌다. 북한인권을 일종의 거래 용도로 사용한 트럼프의 전략은 비핵화 및 안보문제에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목적으로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되었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등 세 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왔다. 트럼프...
[학술논문] 북한의 대(對)일 협상전략 −약소국과 중견국의 외교행태와 협상목표를 중심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북일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일본을 향해 실리적 외교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납치문제가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핵 문제의 해결만으로 북일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북일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인간안보를 중요시하는 중견국인 일본의 요구에 부응해 납치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인간안보의 문제는,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군사적 안보문제와 연계되어 북한의 대일외교를 제약하는 중요한 전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대일외교는 앞으로도 6자회담이나 다른 형태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진행되겠지만, 북한이라는 약소국과 일본이라는 중견국의 협상 특성 때문에 경제적 이익의 추구나 위기상황의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한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학술논문]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학술논문] 광주․전남지역 초등교육 현장의 통일문제 관련 의식 조사연구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초등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 관련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생, 교육대학생,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문제, 북한문제, 안보문제, 통일교육 문제들을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높지 않았으며, 특히 교육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통일문제의 인지경로는 TV 등 언론매체가 절대적이었으며, 교육대학생의 경우 수업을 통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북한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고, 특히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는 응답과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에 모두 높게 나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학술논문] 20세기의 동양평화론과 21세기의 동아시아 공동체론
...북쪽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에 따른 갈등과 대립 그리고 긴장이 동아시아의 협력과 평화를 막고 있는 핵심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념이나 체제가 다른 나라들끼리 정치외교나 군사안보 문제 등을 합의하기는 어렵지만,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패권경쟁을 유념하여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며 먼저 동북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를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연결하여 동아시아공동시장을 이룩한 뒤, 궁극적으로 정치경제 연합체인...
[학술논문] 한중관계 20년의 안보 쟁점 분석: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고려
이 논문은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20년 동안의 한․중 안보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먼저, 한․중관계에서 안보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 배경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우려와 실제 상황을 차례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런 논의를 토대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양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