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9·11 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수사 기능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적법절차 준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지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