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점차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현재의 위협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당장 중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단기적 이익 손실을 막기 위해 중국의 정책에 잘 부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의 이익은 중국의 영향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고 우리의 독자적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 즉, 대중국 억지(deterrence) 및 밸런싱(balancing)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나 경제체제에서 빠지는 정책이 되풀이될 경우,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