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제보장과 비핵화: 안전보장 패러독스와 북한의 전략적 도전

... 노리는 한편, ②전통적 안전보장 조치에 더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외교·경제·인도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③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관여의 확대(예: 인권개선 또는 대외개방 압력)를 체제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스스로도 믿지 않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안전보장 제공으로 제공국가의 안보가 도리어 취약해지는 안전보장 패러독스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최소한 체제안보를 빌미로 북핵․위기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며 한국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의 불협화음 증대에 치중하고 있다. 무리한 보장 요구에 미국이 호응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신뢰도 급감을 유도하며,한반도와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