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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제2의 평양종합병원 건설, 도 소재지 중앙급 종합병원 건설, 시‧군병원과 리진료소 사이의 응급소 신설 등 향후 보건현대화의 세부계획이 실현될 경우 북한 아동의 건강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의료 인력의 질 제고와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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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의식의 제고를 위한 더 심화된 통일 논의와 통일 교육은 긴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및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지속 가능한 평화 관계로 진전시킬 방도의 모색도 절실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이 담고 있는 포괄적 주제 구성과 내용은 연구자들에게 각 분야의 연구 현황 파악을 위한 유용한 참고 문헌이자 대학의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유용한 교재 혹은 부교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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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중국이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나 중국에 경사해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가치 판단,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본과 기회를 엿보는 데 능한 러시아에 대한 관찰 등이라 평가했다.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책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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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도발-협상 병행 행태의 재고찰: 고난의 행군기 정치적 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통제된 국민 결집 효과를 통해 국내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비료,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확보된 자원은 엘리트 중심의 ‘선물 정치’를 통해 승자연합에 선별적으로 분배되어 충성과 권력 공고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반복적 사이클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내재화하였다. 본 연구는 내부 생존 동학과 외부 강압 전략을 연결해 단편적 설명들을 통합된 이론 틀로 제시하며, 도발과 협상을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전략임을 강조한다. 정책적으로는 정권의 안정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대화 국면에서도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며, 실용적 위기 관리와 장기적 한반도 안정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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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위-시간 응답해석을 통한 평화의 댐의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조적 및 수문학적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2020년 8월 강우와 북한의 임남댐 방류에 의한 72시간 내 15.22m 수위 급강하 사례에 대한 3차원 해석 결과 댐 정상부의 최대 연직변위와 수평변위는 각각 0.029m와 0.047m로 산출되었으며, 실측 계측값과 5% 이내로 일치하였다. 월류(EL.273.77m) 조건 해석에서 구조적 변위와 응력 집중은 댐 상부 및 접합부 국부에 한정되었으며, 모든 구간에서 안전율이 1.19~1.30으로 산정되어 구조적 위험 신호는 관찰되지 않았다. 비점토성 재료 적용, 전단변형률 및 소성항복영역 분석을 통해 변형과 장기 침하가 효과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해석과 계측의 정량적 일치, 다층적 안정성 평가를 근거로 극한 수위 변동 및 비상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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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는 북핵 문제의 국제정치: 6자회담의 네트워크 동학
6자회담의 실험을 단순히 유럽에서 경험했던 다자안보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6자회담은 제도화의 과정이나 상시적인 협의체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지 않아 전통적인 다자안보체제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참여국들의 미묘한 관계변화에 따라 부침하는 주기적인 불안정성을 노정시켜 왔다. 또한 6자회담은 공동의 이슈에 대해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동일한 지향점을 추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협상의 자리였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협상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매개자들의 역할도 상당했다. 또한 이들 매개국의 노력과 다른 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면서 한-미-일, 북-중-러, 남-북-중 등 다양한 무리짓기(grouping)가 이루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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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부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 평가와 정책 시사점
...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안 경쟁 보다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EU 에너지 안보에 더 긴요하다. 나부코 프로젝트는 남북러 연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구상과 관련하여 시장 안정성, 지분참여, 지역협력 강화,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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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귀화의 에스닉 정치와 알리바이로서의 미국 －‘해방’ 이후 장혁주의 선택과 「아, 조선(嗚呼朝鮮)」(1952)－
...이시기 장혁주의 재일조선인 관련 텍스트들은 점령당국을 내포 독자로 설정하면서 재일조선인 사회 일반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전략을 취하고있었다. 물론 이로써 장혁주와 재일조선인 사회와의 불화와 갈등의 골은걷잡을 수 없이 깊어 갔지만, 적어도 그는 우경화하는 점령당국에 대해 재일조선인 일반과 구별되는 자신의 발화 위치의 안정성(security)과 신용을확보할 수는 있었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혹독한 평가와는 달리 그는�아, 조선�을 통해 한국전쟁 중인 한반도의 조선인들을 향해 깊은 연민을보낸다. 이 확연한 온도 차이는 대타자인 점령 당국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와지는 공간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했고, 보다 더 실제적으로는1952년까지 국외 이동시에는 보장되었던 일본 국적으로 입국할 수 있던덕분이기도 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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