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전체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함의: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선구적인 몇몇 연구들 역시 논의가 너무 개괄적이거나 정전과 정전협정 자체에 대한 입장들이 생략되는 한계들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첫째, 정전 이후뿐만이 아니라 정전의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을 포괄하고, 둘째, 논의의 명료화를 위해 정전체제에 대한 북한의 다양한 제안과 입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즉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재구성하고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냉전기의 주한미군 철수론에서 탈냉전기의 주한미군 용인론으로의 변화 과정과 동학을 살펴보고 특히 균형자가 아닌 안 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남북 간의 이견을 해소할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