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한반도 시사점

...인한 전략적 자제력을 발휘해 군사적 충돌의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제한적 무력충돌이 반복되는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의 전형적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남북 간 핵 비대칭성으로 인해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안 정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가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 남북 간 핵억제력 균형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강화 △한국군의 독자적 억제력 및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 △북핵 위협에 대한 다자안보협력의 확대와 국제적 연대 강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options)”이 말해 준다. 무엇이 문제인가? 북핵위기의 원인은 북한이라는 외생(exogenous) 변수와 미국을 비롯한 그 동맹국(한·일)이라는 내생(endogenous) 변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연구의 초점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핵위기의 근원을스나이더(Glenn Snyder)가 제시한 ‘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 이론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한·미·일 안보협력 맥락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상기의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력균형 이론과 위협균형 이론의 측면에서 한·미·일 3국협력의 다이내미즘을 분석해 보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과거와현재를...

[현안분석]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더욱이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남북한 전력구조의 비대칭성뿐만이 아니라 제재경제 속에 더욱 위축되고 있는 군수경제부문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더 과학기술발전에 기반한 비대칭위협을 고도화시킬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야를 다양한 분석수준으로 넓혀보면, 국제수준에서 식별할 수 있는 기술확산의 추세, 그리고 한반도 수준에서의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와 저강도분쟁의 상존이라는 구조적 요인은 북한에게 비대칭위협을 고도화시킬 많은 유인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지난 김정일정권에서부터 ‘첨단돌파’ 전략을 강조해 온 바, 첨단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강조는 궁극적으로 비대칭위협의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북한의 무인기 개발 현황과 사이버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