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법령 내 인권침해 요소와 북한인권 대응 방안
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에대한사회통제및인권침해가지속되고있다.최근북한의인권상황을발표한‘2024세계자유보고서’와‘2023국가별인권실태보고서’및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안’등은북한주민의인권문제가좀처럼개선되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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