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에 기초한 북한체제 유형론
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人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