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책흐름 모형을 적용한 한·미 테러대응 입법과정 비교분석 연구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 국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건은 애 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학술논문] 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본 논문은 국제적 테러집단이나 불법조직이 국제적 금융체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제정한 애국법 311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재의 법적인 근거와 접근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애국법 311조에 근거를 둔 FinCEN의 북한 금융제재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FinCEN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체계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7.8% 성장하였으나, 2015년에는 –18% 감소하였다. 2015년 이란과 북한의 무역액이 모두 감소한 것은 경제제재 효과도 있었지만, 더 큰 효과는 국제 원유 및 석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급감으로 전 세계 무역액이 -12%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대외 금융활동 차단도 강도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미국이 애국법 311조를 발동하여 이란 전체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1년 11월이었으나, 북한 전체에 대해서는 5년 늦은 2016년 5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하였다. EU가 이란의 최대 수출품인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과 관련된 보험 및 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