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협력 및 발전 방안 고찰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힘입어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이는 수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가 성장하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경수로사업, 자원개발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등의 7개 사업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민족의 발전을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이처럼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시한 남북교류의 확대는 지식재산권 협력으로 귀결된다. 경제협력과 지식재산권의 협력은 경제성장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