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협력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의 부상 등으로 침식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해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이른바 ‘무질서의 국제질서’가 도래했다고 할 정도로 국제질서가 사실상 붕괴했다. 특히,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적인 군비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부각시켰고, 각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하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상당한 국방비를 투입하며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