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육아법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육아정책
올해 2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육아법이 채택되었고,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육아법의 윤곽이 공개되었다. 육아법은 지난해 6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제정되었고, 1976년에 채택된
어린이
보육
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육아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룬 법이다. 육아법은 김정은 정권에서 지향하고 있는 육아정책을 반영하는 법제로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과 영양식품을 국가가 무상으로 정상 공급하고, 전국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정권이 육아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인구재생산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