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어선의 출ㆍ입항 제도 개선방안-간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현황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선 출입항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둘째, 수산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고, 어선 안전조업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대행신고소에 관리를 어선 안전조업본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출입항 신고제도의 개선은 경찰기관이 아닌 수산행정기관이 일원적으로 담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민의 조업 자유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선출입항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한 규제완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ㆍ점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