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의 추진과정 연구: Allison 모델의 적용

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정책 추진 과정을 Allison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 정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책이 집행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진과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전제 조건들과 다양한 요인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이 완성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Allison 모델이 제시한 합리모델, 조직행태모델, 정부정치모델을 적용하여 전작권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리모델에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비교하였다. 조직행태모델에서는 전작권 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들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