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를 둘러싼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br /> <br />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em>에너지</em><em>정책</em>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br /> <br /> 또한 북한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자구노력과 정책이 대외여건과 부딪치면서 전개된 과정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고, 양자 및 다자협력의 배경과 동인, 그리고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하였다. 대북한 에너지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학술논문]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

북한과 러시아는 2000~2002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연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리고 2011년 8월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한 3자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양국간 실무회담에서 보여 준 러시아의 의도는 패키지[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로 묶는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sdot;북&sdot;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2008년 9월의 한&sdot;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북한에 강요하는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대등한 자격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해 보인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3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논문]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과정에의 시사점

...지향해 오던 기존의 에너지믹스의 방향에 새로운 고려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분야 환경변화의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들 변화들이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논하여 본다. 에너지믹스가 학술적인 주제이기보다는 정책적인 주제이기에 학술적 분석보다는 국내외적 변화가 우리나라 <em>에너지정책</em> 수립과정에 미칠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 믹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믹스 포함 문제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사결정, 수송용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기술에너지 특성의 고려,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 해외자원개발 및 러시아-북한과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지역간 에너지연결...

[학술논문] 신 푸틴시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전망: 러시아 <em>에너지</em><em>정책</em>을 중심으로

2012년 대선을 통한 푸틴의 집권 성공으로 러시아의 신푸틴시대로 이행하였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등장한 푸틴정부는 독재정권, 과두정부와 같은 국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lsquo;강대국 러시아 건설&rsquo;을 국정목표로 삼고, 높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푸틴의 발전전략의 중심에는 풍부한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에너지가 있다. 푸틴은 풍부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국내경제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 추락한 국가의 위신과 세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푸틴정부는 발전된 유럽․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아 지역으로 그 발전방향을 이동시키고 있고, 극동과 시베리아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학술논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인식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울산&middot; 경남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정황적 수용이론의 주요 변인들과 원자력 발전 지식과 관여도, 원자력 발전 관련 미디어 이용정도와 정부의 <em>에너지</em><em>정책</em>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구사회통계학적 변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부울경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 필요성(연구문제1)과 수용성(연구문제2)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한수원 조직의 경영적 특성과 원자력 업계 현황, 정치&middot;사회&middot;국제적 환경, 북한 핵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협, 부울경 주민의 힘 등 다양한 정황 변인들에 대한 인식과, 현 정부의 <em>에너지</em><em>정책</em>에 대한 태도, 성별, 정치성향, 원전지역 부동산 소유 등의 변인이 응답자의 원자력발전 필요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원자력발전의 수용성에...

[학술논문] 한국의 <em>에너지</em> <em>정책</em> 변화와러시아 LNG 도입에 대한 소고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천연가스 수출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LNG 도입을 위한 협력 논의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LNG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한국의 <em>에너지</em> <em>정책</em>과 국제 LNG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 정부의 脫원전 정책과 LNG시장의 확대는 우리의 천연가스 수입 증가와 더불어 수급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러시아도 주요 수출국인 유럽과의 마찰과 국내 소비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러시아産 천연가스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경제적 및 정치적 타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국내]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증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술 자립 등을 포함하고 있음.<br /> <br /> ▶ 한국과 러시아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실질적 성과 도출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br /> -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요 이슈와 환경 변화,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핵심 특징, 한국의 새로운 <em>에너지</em> <em>정책</em>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 양국간 미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점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lsquo;新에너지 동반자(New Energy Partnership)&rsquo; 협력 협정 체결,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전통 및 신규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에너지와 다른 산업 부문과의 연계 협력 방안...

[국내] 미국이 핵무장론 확산을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명했을까?

지난 3월 10일 국내의 한 진보 성향 언론이 취재 결과 <em>에너지</em> <em>정책</em>과 원자력 연구&middot;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lsquo;민감국가&rsquo;(Sensitive Country)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기사 제목을 &ldquo;[단독] &lsquo;핵무장론&rsquo; 확산에 미, 한국 &lsquo;민감국가&rsquo; 분류&hellip;AI 등 첨단기술 협력 길 막힐라&rdquo;로 달아 마치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확산이 미국이 이 같은 조치에 착수한 주된 배경이 된 것처럼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이 갑작스럽게 &lsquo;민감국가&rsquo;로 분류된 원인은 한국 정치권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국내] 미국의 對 이란 제재 복원의 에너지 안보적 함의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과정부터 일관되게 &ldquo;미국 우선주의&rdquo;기치 아래 국가안보전략과 <em>에너지</em><em>정책</em>을 연동하여 추진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그간의 트럼프의 안보, <em>에너지</em> <em>정책</em>들이 임시방편이나 즉흥적 대응이기 보다는 집권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 절하해 온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2018년 5월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뒤, 반발하는 이란의 적대행위 억지를 위해 8월에 발표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란에 대한 미군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발표 직후 상승하고 있는 유가는 미국산 원유 생산과 수출에도 유리하며, 제재대상인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전쟁...

[국내]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목표로 제시한 생태계, 산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리의 이행을 위해 환경정보를 공동구축하고 이를 한반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가야 한다.<br /> 제5장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em>에너지정책</em>,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재생에너지를 살펴본 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단기적 차원(비핵화 협상의 초기 단계)의 남북협력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지식‧기술 교류와 에너지취약계층 대상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교류는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