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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조선여성동맹의 역할 변화와 그 요인
이 글은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역할 변화와 변화요인을 찾고자 했다. 여맹의 역할 변화 분석은 북한의 여성에서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통일에 대비한 여성정책을 준비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북한에서 여맹은 여성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다. 여맹은 조선노동당과 여성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 역할한다. 북한 체제 설립 초기에 여맹은 주로 봉건제 타파를 통한 여성해방 추구, 여성의 노동자계급화․혁명화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이 시기는 권력세습이 진행되는 관계로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시기였다. 이후 여맹은 노동당의 지시나 당국의 정책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조직으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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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또한1990년 이전 북한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으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노동법, 1980년 인민보건법 등을 각각 제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1990년 이전에 제정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은 종래 일본 관련 법제와의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 법령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한법과 현실의 괴리, 여성의 노동계급화, 아동에 대한 혁명화 등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한 ‘실질적 법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1990년 이전 북한의 여성․아동의 인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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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남녀평등”과 한국의 여권신장 비교
...“남녀평등”과 “여권신장”의 기원, 특징,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남북의 각 체제와 주민들의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젠더평등의 발전요인과 제약요인을 검토한다. 북한에서는 조기에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었지만, “봉건적 남존녀비”의 철폐와 여성의 노동계급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남존녀비”가 존속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수반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북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성격의 여성 활동가와 운동가들의 활약으로 인해 “여권신장”이 아래로부터 추동되었지만, 해방 전부터 지배적이었던 현모양처 이상형이 경제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존속되었다. 북한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체제 공고화 시기 경제발전의 경로가 가부장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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