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위협 분석과 대응전략

...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억제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더욱 효과적인 억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중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추가하여 역비대칭 전략의 확대버전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은 단순한 남북관계를 떠나 6자회담국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면한 위협이며 시급한 선결문제라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한국이며, 따라서 우리는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토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통찰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비방안을 갖추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술논문] 북한 군사위협 대비 항공강압전략 연구

...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밀타격을 통해 적의 의도를 강요하는 공세적 개념이 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군의 연합전력과 함께 막강한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가 비대칭전력이라면 우리의 항공력은 북한에 비해 가장 우세한 역비 대칭전력으로서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항공 강압 전략의 구체적 발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세한 항공력을 활용한 대북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