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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이 글은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특히 중국의 개입가능성과 개입 시 원용가능한 국제법적 논리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의 북한 개입 시 원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법적 근거로는 (i)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ii) 1961년 북중조약에 의거한 집단적 자위권, (iii) 인도적 간섭/보호책임, (iv) 북한 지역 내 중국 주민의 보호, (v) 북한 당국에 의한 개입요청, (vi)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개입 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족적 목표인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측이 여타 3국과는 달리 '한국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선적 (개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UN 내 여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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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백두산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논리를 주창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만주족의 조상을 모신 사당(청조사)을 세워 국내외 관광객에게 백두산이 만주족의 뿌리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리고 백두산사당(장백산신사)을 세워 청대 황제들의 백두산 제사행위를 재현해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민족적·문화적 연고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결국 ‘백두산의 중국화’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조치들은, 남북한의 백두산 성산인식을 부정하고, 백두산과 한반도의 역사적·문화적 연관성을 단절시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역사적·문화적·민족적 귀속권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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