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현황과 방향
한국에서의 강제동원사 연구 현황과 진척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언급을 요약하지 않고, 강제동원사 연구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 가치에 대해 밝히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겠다. 그것이 강제동원사 연구가 가야갈 길이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한중일 3국 사이의 역사갈등 때문이었다. 특히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일에 대해 중국이 한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자,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여 취한 여러 액션 가운데 하나로 기획된 학술회의가 계기였다. 2014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대응을 외교의 영역에서 취급하였다. 역사문제가 외교문제화한 단적인 표시이다
[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지금 동북아는 불타고 있다.1) 한일간의 역사화해, 독도 분쟁, 일본. 중국 간에 센카뀨 열도 영토분쟁 등 을 둘려 싸고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 그 중심에 일본 헌법 전문 및 제9조(소위 “평화헌법”)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며(비무장), 교전권이 없고, 자위권도 안 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 평화헌법은 1954년 자위대창설과그 무력증강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평화헌법은 다양한 도전을 받곤했다. 특히1972년 월남전이 종식되자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미일간 양자차원에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19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1978.11.17)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