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독일에서의 공적연금 통합과정

...비중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연금의 통합과정을 살피는 것은 통일 준비에 있어 사회복지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독일의 연금 통합 과정에 대해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 근거로 어떠한 변화 과정에서 연금 통합을 이루게 되었는지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은 적용대상의 확대, 동독 주민 급여 수준의 상향화 보장, 보험료율의 점진적 증가, 부과방식의 재정방식을 통해 연금 통합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독일 연금 통합의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우선 통일 이후 연금제도를 설계를 함에 있어 남한 제도의 이식을 통한 연금 통합의 한계, 제도 자체의 미성숙함에 기인한 통합의 불완전함 등을 인식하고 연금 통합을 위한 모델 설계를 준비하여야...

[학술논문]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부가 연금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

...인정되었으나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당 제한은 완화되었다. 셋째, 북한에는 공로자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는 권리계승형, 절충형(독일방식), 과거청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논의 결과 절충형이 가장 적합한 연금통합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절충형을 채택할 경우 연금 통합의 기본 방향은 북한의 공로자연금을 폐지하고 남한의 국민연금제도로 편입하는 것이며, 기본적 제도설계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의 이중체계로 구성하는 것이다. 독일의 특권층 연금이관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재산권(연금수급권)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의 난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청된다.

[학술논문] 통일 과도기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 방안: 세대간 계약의 원리를 바탕으로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통합은 동독지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사회적 충격(대표적으로 동독지역의 연금수급자들의 대량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문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내적 통합과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동서독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보장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통일 과도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연금 통합이 서독제도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통합과 급여 수준의 인상은 동독주민에 대한 보호의 긴급성 그리고 동독경제의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훌륭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민들이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정책은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