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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 정치･안보면의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이른 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은 역내 협력의 발목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지역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착안해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내 놓았다. 한국과 중국이 연성 이슈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한다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한중관계의 성숙을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중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은 크게 정치･안보분야 전략적 소통 제고, 경제･사회분야 협력 확대, 인문분야 유대 강화 등이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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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신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수용이나전면적 거부 대신에, 엄격한 조건 아래 점진적으로 협력하는 ‘단계적･조건부 수용(conditional acceptance)’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강대국 경쟁 구도 하에서 중견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사하는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의 일환이다. 첫째, 위기 전다자 훈련과 비전투적 협력을 강화하여 이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되, 실제 역외 작전은 명시된 조건(한반도 방위태세 유지, 한국의 명시적 사전 동의, 국제법적 정당성 충족) 하에서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동맹 내 전략 조율과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병행하여, 미국의 전략자산 공백에 대비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한국의 안보･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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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환경협력의 전망과 이행전략: 내재적 특성과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제시한다. 환경협력의 내재적 특징으로는 팃-포-탯(tit-fortat)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의 협력 호응 정도를 고려하여 상위 단계의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조절 가능성, 북한 역시 원하는 의제라는 점에서의 상대방의 호응성, 주고받기(give-and-take)를 가능케 하는 기타 연성이슈와의 연계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안보이슈와 다소 경직적으로 연계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실질적 환경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기후변화체제 등장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구조적 변동은환경협력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파리협정상 우리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 mined Contribution)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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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남북한 해양협력 방안: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산업 분야는 북한이 식량난 해결과 외화벌이 차원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로 연성이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중 하나이다. 해운업 분야는 그 안보적 함의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남북해운 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최근 들어 다시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북한의 해상유전 공동개발이다. 향후 형성될 다자간 컨소시엄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해양협력이 필요하다. 서해 해양경계획정, 불법조업,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등 중국과 현안이 되고 있는 해양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해양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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