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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체제의 한미일 비교
최근 동북아시아 각국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 등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각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部普三) 내각 등 새로운 정권 출범을 맞아, 공히 주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는 위기관리 및 안보 정책의 정비․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최근 미국의 모델을 참조로 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에서의 NSC 또는 그 유사 기구의 기능 확대 및 강화이다. 해당 각국의 NSC 조직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 정치․안보 상황에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주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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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 제정 발전방안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던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천안함 폭침 사건 3주기가 지난 지금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북한이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유형의 도발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다면 정부는 어떤 부처가 주관이 되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위기를 관리해야 할까?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기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모법(母法) 역할을 할 “위기관리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비할 컨트롤 타워와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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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억지되지 못한 북한의 국지전 위협과 민군 관계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브룩스의 전략 평가와 민군 관계 이론을 한국의 두 사례 - 천안함 침몰 사건과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평가는 민군간 정보를 공유하고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협의하고 전략을 구사할 조직의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하고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며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군사적 결정을 지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브룩스는 전략 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민군 관계의 두 가지 측면 즉 민군간 선호 수렴도와 상대적 힘의 균형 수준을 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군간 선호는 수렴되었으나 군이 민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군간 힘의 분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중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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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의 위기상황 처리 시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 천안함 피격 사건시 지휘책임 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전ㆍ평시 군의 각종 위기상황 처리 시 관계되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적용되었던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이다. 군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나 GP총기 난사사건, 민간인 철책 월경 사건 등의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위기상황에 대한 군사적 후속조치와 병행하여 그 상황과 관련된 지휘관 및 참모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휘관 및 참모에게는 형사처벌, 징계, 보직해임 등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 중 지휘관들에게 “지휘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많은 지휘관들이 그들이 부여받은 지휘책임이 상급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고 때로는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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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분동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침공 또는 도발로 인하여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자원을 대상으로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이 부분동원이다.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여 국가위기관리차원과 북한군의 군사전략 대비 차원, 경제적 동원을 위한 방법, 그리고 위기상황 발생시 예비전력의 동원을 통해 융통성 있는 대응능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이 필요한 시기는 백령도나 연평도와 같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아군 함정에 대한 공격이나 우리의 영토에 대한 포격, 그리고 상륙 및 공수부대 등 대규모 부대의 상륙 또는 낙하 침공, 또는 휴전선 지역에서 무장병력의 침공이나 포격 등 북한군의 국지적 도발로 국지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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