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반(半)국적 관점을 넘어 전국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를 위한 필요조건 탐색

... 남한을 넘어 한반도를 그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먼저 평화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여를 확인하고, 평화복지국가의 전국적 관점의 부족, 항구적 평화체제로서의 통일 논의 부족, 북한 인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다음으로 전국적 범위에서의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는 남과 북이 합의한 6ㆍ15 공동선언의 연합ㆍ연방 통일 방안과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존재하기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전국적 관점에서의 평화복지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을 탐색적으로 제시한 다. 정치군사적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남한 국회비준과 미국 상ㆍ하원 비준,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취소결의안 채택, 한반도 경제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