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전략사 창설 정책 평가 :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 중심으로

...범위와 형태를 설정한 후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창설의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평가 결과, 전략사령부의 최적 형태는, 예하 부대의 범위에 3축 체계 전력뿐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의 전력을 포함하고, 예하 부대와의 지휘관계는 최소한 작전통제+(전력발전 업무 통제 권한 추가)이어야 하며, 전시에도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또한 전략사령부 창설로인해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연합성 발휘 제한, 중복성 발생, 지휘체계의 혼란 등이 식별되었는데, 이는 창설의 이익을 능가하는 수준이어서 새로운접근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전략사령부의 창설보다는 합참의 기능 보강을, 장기적으로는 합참의 작전적기능을 분리하여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다.

[학술논문]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특수작전부대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t;감염병·기후환경·범죄조직·난민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군의 역할은 증가되고 있고, 특수작전부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특수작전부대 대응의 발전방향을 성공요인, 즉 즉응성, 합동성, 통합성 및 연합성를 중심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비전통적 위협인 테러 대응(아덴만 여명작전)과 감염병(코로나19)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특수작전부대의 준비되고 훈련된 대응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 및 지원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흡한 사항도 다수 도출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내용을 조기에 보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