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미 불신구조의 형성원인과 극복방안

...북미평화협정 제안, 미국의 거부, 이어진 미국의 3자회담 제안과 북한의 거부 등은 양국의 서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이행을 둘러싼 공방, 2002년 2차북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북미의 불신을 보다 구조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뿌리 깊은 양국 사이의 불신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영국 학파와 자유주의이론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국 학파가 중시하는 ‘상호인정’은 북미불신구조 타파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문제해결의 방안인 ‘상호위협감소’, 상호의존론이 강조하는 ‘다채널 협의’, 1979년 미중관계 정상화에도 적용되었던 문화협정-안보문제 논의 트랙과 같은 신기능주의적 접근법도 북미불신구조를...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이론적 소고: 국제사회론을 중심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화는 단순히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북한에 제공하는 개발협력 내용을 통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고 개발협력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주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북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득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 연계체계 구축의 시발점이다. 국제사회, 특히 다자개발은행과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개발과 사회화 숙제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과업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대북한 지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영국 학파의 국제사회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화를 위한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