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와 북한이 체결한 양자 간 영사협약의 내용 분석 및 비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영사 협약은 러시아와 체결한 영사 협약에 일부 소비에트 형 영사협약 내용이 반영되어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엔나협약의 내용과 대부분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체결한 초기 양자 간 영사 협약에는 소비에트 형 영사 협약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영사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한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파견국 국민에 대한 영사지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구금자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영사관사의 불가침권을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에 준하는 방법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 영사기관장 나아가 구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약에서는 영사관원의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에 대하여서까지 불가침권을 인정하는 점; 영사관원 등의 신체 불가침을 강화하고 있는 점; 관할권 면제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