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와 북한이 체결한 양자 간 영사협약의 내용 분석 및 비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협약들은 북한이 1984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비엔나 협약의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된다. 구소련과의 협약에서는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 점이 많았고, 그러한 용어 사용의 방식이 헝가리, 루마니아와의 협약을 거쳐 일부 체계화되기는 하지만 1988년 중국, 구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비엔나 협약상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이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엔나 협약상의 영사제도에 입각하여 중국과의 협약에서는 영사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든지, 영사기관장 혹은 영사관원의 개인 주거에 대한 불가침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이 비엔나협약 가입 이후에 수미일관되게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