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경제스파이법과 영업 비밀보호법(DTSA) 및 PRO-IP법을 중심으로 입법적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부의 지적재산권 조정관 설치, 연방검찰 및 FBI의 조치와 활동을 간단히 검토한 다음, 경제스파이법이 적용된 사건 중 논란이 되었던 골드만삭스 사건 및 소시에떼 제네랄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우리나라의 입법적․행정적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 영업비밀’ 인정기준 완화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개정에 대한 타당성, 국가적 컨트롤타워 설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