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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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안보상황에서의 대한민국 안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재조명
...선진 각국은 신안보상황을 적극 인식하여 정보수집을 위한 사전적 대응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정보수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신안보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라는 지리적 상황에 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 테러에 대한 위협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정세가 신안보주의적 경향에 입각해 있는데도, 현재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법집행기관의 수사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보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각국은 안보범죄를 경험해서야 비로소 예방적 차원에서 정보 수집에서 공유,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기능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실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법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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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군 ‘당위원회’에 관한 연구: 형성과 발전과정, 기능을 중심으로
...지휘관들은 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당의 간섭에 반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국가나 군대의 창설 초기에 소련과 중국, 북한은 모두 군사전문가(Expert)와 당에서 파견한 정치장교(Red)와의 갈등을 경험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에서 등장한 제도가 ‘각급 부대에 당위원회의 설치’였다. 특히 북한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위원회는 군사지휘관과 정치장교 모두의 독자적인 세력화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비록 형식화되었지만) 협의 및 선출기능을 통해 군인들에게 당 통제에 대한 동의를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 북한군의 당위원회는 북한군의 당군화를 강화하고, 당의 영도에 대한 군부의 이탈을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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