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예심제도

...담당하는 규문주의가 가지는 중요한 문제점은 재판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스스로 오판을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어서 규문주의를 폐지하지 않는 한 시정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를 시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는 예심 판사를 별도로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예심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예심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특이해 보인다. 북한의 예심제도가 프랑스에서 직접 계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보다는 프랑스의 예심제도를 수입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통해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였고 소련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