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있다.<br /> <br /> 하기에 <em>오바마</em> 행정부의 &#39;전략적 인내&#39;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em>오바마</em>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br /> <br />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em>핵정책</em>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br /> <br />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em>오바마</em>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학술논문] <em>오바마</em>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ldquo;핵무기 없는 세상&rdquo;으로 대변되는 <em>오바마</em> 행정부 <em>핵정책</em>의 내용과 진전현황, 그리고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한미동맹과 한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m>오바마</em>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을 통해 &ldquo;핵무기 없는 세상&rdquo;을 최초 천명한 이래, 2009년 7월 이탈리아 G8 정상회담과 9월 유엔안보리 정상회의를거치면서 자신의 핵구상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0년에 와서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4월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ldquo;새 전략무기감축조약&rdquo; 체결, 그리고 &ldquo;핵안보정상회의&rdquo;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 행보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em>오바마</em> 대통령의 <em>핵정책</em>을 포함하여 미국 내 조야에서는 핵무기의 역할과...

[학술논문] <em>오바마</em>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em>오바마</em>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2008년 이후 미국의 외교 대전략 논쟁의 프레임하에서 분석하였다. 즉 우세와 축소 진영 간의 논쟁에 기초하여 그것과 <em>오바마</em> 독트린, 미국의 재균형 전략 그리고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정립 및 변환 과정과의 연관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em>오바마</em>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구성하는 지정학적 고려, 핵전략 그리고 동맹 정치 및 가치 외교라는 3차원의 정책을 각각 북한 문제에 적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2025~2050년간의 핵전략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여,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em>오바마</em> 대통령의 <em>핵정책</em>이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가 핵 전진 배치 전략이 북한과 같은 핵 확산국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em>오바마</em>...

[국내] <em>오바마</em>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분석과 평가

<em>오바마</em> 행정부가 1년여 간의 검토 끝에 지난 4월 6일 &ldquo;핵태세검토보고서&rdquo;(Nuclear Posture Review Report:NPR)를 발표했다. 새로운 NPR은 앞으로 5～10년간 미국의 <em>핵정책</em>이 나아갈 방향과 지침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대결처럼 국가간의 핵전쟁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핵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위협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em>오바마</em> 대통령의 &ldquo;핵무기 없는 세계&rdquo; 구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하면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국내]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3가지 구체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저지, 핵확산 반대, 한반도 위협요인 제거로써 최우선적 목표로는 북한의 핵확산을 억제하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최종적 목표는 한반도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데 두고 있다. 미국 <em>오바마</em>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주창해온 <em>오바마</em>-바이든 플랜을 통하여 핵비확산정책, 핵군축(disarmament),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안보 등을 <em>핵정책</em>의 핵심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 <em>오바마</em> 정부의 북한 <em>핵정책</em>의 기본목표는 핵확산 반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위협요소 제거에 두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스마트외교를 행사하면서 최종목표를 북한의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 달성은 불가능하므로 핵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