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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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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변화가 어려움을 지적하며(18장), 관성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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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침묵했다. 2020년 미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주요 연설자로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코바, 이란, 베네수엘라의 인권침해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2018년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인권 공개 논의도 2018년부터는 미국의 비협조로 열리지 못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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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를 통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 출범시점부터 현재 오바마 행정부까지 일어났던 북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관계를 각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춰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결과 도출된 각 행정부별 대북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현 오바마 행정부에서 왜 북한 핵문제 해법이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그 원인은 첫째,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이 후순위로 밀렸고, 둘째,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서 초래된 일단의 도발 행위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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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본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진행과정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결의안과 합의사항을 통해 볼 때, 한마디로 위기에서 대화, 합의, 파기, 위기 순으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북미간 합의사항도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1718이 채택되었고, 후에 2007년 2.13합의, 10.3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1874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2012년 2.29합의가 있었고, 또다시 광명성 3호 발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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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종결 계획에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인 재균형 정책을 채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역외균형전략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대북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 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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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조 및 전략, 동향 및 평가를 통해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분석․평가한 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계전략→동아태전략→한반도정책’이란 구조하에 수립되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상기 구조의 연장선에서 대북정책을 조망해야 한다. 둘째,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미북관계 개선은 불가능 하다는 원칙 아래, ‘대화 중시→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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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정립과 북핵 정책 조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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