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체제변동과 단계별 사회정책의 특성에 관한 소고

이 연구는 사회주의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모델과 분석틀을 구성하고 분단70년간의 북한의 체제변동과 사회정책과의 관계 및 체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사회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분석하는 Johnson과 Mishra의 모델을 적용하면, 사회주의체제는 체제형성단계에서 사회정책은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함으로써 복지의 물질적 기반이 없는 현실과의 현저한 괴리를 나타내게 되며, 후혁명동원단계에서 사회정책은 사회주의 산업화의 동원을 위한 노동인센티브 정향의 실용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동원단계후기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사회복지가 노동인센티브 정향성(work-incentive orientation)과 주민욕구 정향성(need orientation) 간에 균형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