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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외교교섭 주체로 등장하자 일본정부는 ‘귀환자의 한국정착 보장과 한국정부의 귀환비용 부담’을 전제로 소련과 한인의 귀환문제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1972년 의회질의에 대한 다나카 수상의 답변서로 공식화되어 향후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으로 확립되었다. 다나카 내각은 양국 간 외상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소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주된 이유는 소련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한인의 ‘남한정착’을 배제하고 ‘일본정착(수용)’을 전제로 출국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일본정부가 일본은 ‘경유지 일뿐’이라는 고식적인 방침을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매우 활발한 외교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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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트럼프 2기 초반에 보이는 일본의 대미외교전략 연구: 최초 미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대부분 명기시켰다. 안보문제가 공동선언 내용의 전체 3/4을 차지한 것은 일본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문제에서도 대미투자 1조달러, LNG 등 에너지 수입, 우주개발, 광물공급체인 확보, AI, 반도체등 첨단기술 협력 등 미국측의 구미가 당기는 사안들을 선제적으로 미국에 제시함으로써 무역불균형 등 일본측에 불리한 내용들은 공동선언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도하여 정상회담 분위기를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같은 성과거양은 일본이 외교 총력전을 전개한 결과인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대일 친분관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거 미일협의과정을 참고하여 일본측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양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대미외교 교섭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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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10~1920년대 일본과 중국의 압록강 국경문제 인식과 대응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측량 조사하고 세관을 설치하여 갔다. 이 시기 일본의 압록강 국경문제 전략은 중국의 압록강 국경 획정 시도를 회피하면서 압록강 하구에서 자국의 이권을 확대 유지시켜 가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반면 1920년대까지 중국은 일본과 압록강 국경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압록강 국경을 획정하려 하였다. 1910년 이후 압록강 국경을 획정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교섭은 없었다. 1920년대 중국의 압록강 국경 획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후에도 압록강 국경은 획정되지 않았다. 1964년 북한과 중국이 조·중변계의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압록강이 ‘국경선 없는 국경’으로 존재하였던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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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외국방송 전파월경 통제: ‘북한의 전파방해’ 논란과 한일 간 외교교섭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파방해’와 ‘통혁당목소리’ 방송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주로 북한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에 머무는 수준이었다면, 지역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합법적인 전파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례화된 ‘한일 주파수조정회의’는 양국 간의 외교교섭을 통해 전파분쟁 해결의 실무적 실마리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또 이를 통해 전파월경해결의 국가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대해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중파방송 지역협정’가입 이후 한국 정부의 전파월경 문제에 대한 통제방식/역량의 변화가 한국 사회가 저작권법이라는 글로벌한 법률 체계에 기반을 두고 미디어 콘텐츠의월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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