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중경쟁구도가 북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미중경쟁은 새로운 냉전을 유발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여러모로 크다. 미중경쟁구도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미 외교 운신 폭이 축소되고, 한미동맹 강화로 한국의 대북억지력이 강화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중국을 완전한 북한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 미중대립 구조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 냉전시대라면, 무조건 미국을 배척하면 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주도의 경제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대립으로만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며, 새로운 비핵화 협상틀을 통해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현안분석] 미국 대선 판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여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의 정책에 따라 향후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반면에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국제사회가 미 중 갈등과 대립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중국정책을 놓고 미국이 우리에게 양자 택일을 강요할 수 있다. 한국의 할 일로는 첫째,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민주당 인사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민주당과의 대화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북핵 해법과 북미관계 개선, 한미관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