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용산 도·감청 들킨 미국, 왜 한국 첩보활동만 찍어 기소했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미국인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을 한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외교안보] “명품백 받고 한국 정부 대리”…미, CIA 출신 북 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고가의 가방과 의류, 식사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을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아 미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국 정부의 대외 정보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현안분석]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

...위반자를 처벌하는 해외 개입 범죄 관련 법을 신설하는 것은 변화된국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속히 입법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미 한국의이익을 대변하여 외국에서 활동하게 될 인사들은 그 국가에 등록해야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반면, 그러한 입법이 불비한 한국에서는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모든행위자들이 그 진의와 배후를 숨긴 채 자유롭게 우리의 국가안보 및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소개된 여러 해외 입법례 및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참고하여 한국형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제정하고 간첩 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보 관련 법제의 전반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