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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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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이다. 남한은 출산율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져 20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가 되고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북한에서도 남한보다는 속도가 훨씬 느리지만 역시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상승해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화는 통일‧통합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매우 크고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정도로 상당히 많아 노동시장 통합의 부정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를 통제하고 이주 허가제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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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발전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개입한 경험을 나누며 통찰을 제공한다.
북한인권 탄압 및 침해는 북한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저지르는 공개 처형, 고문, 강제 이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노예화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적을 가진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될 수 있는 원인은 “정책, 제도, 불처벌 관행이 범죄의 핵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결론 내렸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 6년간 북한인권이 더 악화됐다.’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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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에서의 결핵현황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환자 중 다제내성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 중 재치료자의 비율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은 것은 결국 그 동안의 환자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성공적인 결핵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현재 확대 실시중인 공공 민간 협력체계 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복약확인 치료도 기본 치료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 당뇨병 이환율의 증가,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결핵퇴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속적인 결핵퇴치 노력만이 우리나라의 결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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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역의 인종구성이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인종집단별로 측정하였을 때, 인종구성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도 검증한다. 인종구성은 전국 251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수에 대한 외국인 주민 수의 비로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거주지역의 도시화정도, 그리고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에는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원자료와 2009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통계자료, 주민등록인구 통계 및 인구밀도 관련 자료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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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문화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식 다문화 교육은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한국의 다문화 상황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다민족 사회도 아니고, 서유럽에서와 같이 본격적인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의 증가와 이들과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비율이 전제 인구 대비하여 매우 낮고, 그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식 다문화 교육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적극적인 다문화 인권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여 최근에 고시된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아직도 소극적 의미의 다문화 인권교육만이 강조되고, 적극적 의미에서의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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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 교회 대응 방안 연구
한국은 2012년 현재 국내 총 이주민이 1,440,287명으로 전체 인구의 3%에 해당되며 그 비율을 해마다 증가하여 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의 외국인이 거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이주자의 증가는 한국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며, 국제이주의 세계화 현상이다. 이주의 국제화 현상의 배경은 크게 경제적 원인, 인구학적 원인, 국제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세계화의 영향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급속한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 그리고 노동인구의 감소와 극심한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국내 이주자민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주자의 양적 증가는 유입국과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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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실천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의 극복, ‘보편적-창조적 소수자’ 되기-
한국사회는 비교적 단일한 종족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고도 경제성장, 정보화, 세계화로 인한 국제결혼과 해외노동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질적인 소수자 ―여성,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자,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절대 빈곤층, 성매매 종사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와 소수자 집단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문화적ㆍ권력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세계를 작동하는 주요한 두 흐름 ―다문화사회, 그리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난무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을 통해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소수자의 개념과 유형 및 쟁점을 정의하고, 기존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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