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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 중심으로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가 관철되는 시장경제 이행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달러라이제이션(또는 위아나이제이션)을 본격화함으로써 악성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였지만, 향후 달러라이제이션 및 사금융의 부작용은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북한 정부는 최근 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의도는 외화를 흡수함으로써 달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에 분산된 사금융을 공식 금융기관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의 자금 동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금융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부족, 부정부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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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장도입 초기 평양 공간의 재배치:1984-2003년을 중심으로
...상업공간의도입은 평양 도시공간의 불평등성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유일사상체계를 완성해가고 권력 세습을 준비하던 1967년, 북한 정권은 전 주민들을 적대, 동요, 핵심계층으로 분류한다. 1980년을 전후해 적대계층과 동요계층은 기존의 모든 혜택을 잃고 강제수용소로로 추방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은 적대계층이 남기고 간 공간을 수여받고시장공간을 이용한다. 반면 핵심계층은 새로운 소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외화상점 사용을 허락받는다. 이 과정에서 세 계층의 전유공간은 재배치되며 이는 평양 시민들에게 공포감과 함께 충성심을 강화해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공간은 또한 자유와 진실에 대한 욕망을 증폭시켜정권 유지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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