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와 북한이 체결한 양자 간 영사협약의 내용 분석 및 비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우리 나라가 체결한 4개의 양자 간 영사 협약과 북한이 체결한 5개의 양자 간의 영사 협약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 네팔, 러시아, 중국과 양자 간 영사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북한은 구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중국, 구체코슬로바키아와 양자 간 영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양자 간 영사 협약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체약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영사 협약의 모델이 다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가 러시아와 체결한 협약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한 동의 절차가 있는 점, 영사관사의 불가침권에 대한 규정이 비엔나협약상의 그것보다 일부 강화되어 있다는 점 및 자국민에 대한 영사보호 규정이 비엔나협약상의 규정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