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우주 발전체계의 개선방향

이 연구는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의 국방우주력 발전상황을 평가하고, 한국군의 국방우주 발전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따라 우주군과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우주 우세를 유지함으로써, 우주에서 미국의 이익과 우주자산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우주공간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적대국가의 우주공간 접근도 차단할 것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우주굴기(宇宙屈起) 달성을 위해 전략지원부대 예하에 우주작전조직을 편성하고 우주·사이버·전자전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우주무기체계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우주무기 배치를 주요 군사위협으로 상정하여...

[학술논문] 뉴스페이스 시대의 한국군의 우주전략 구현방향

...미성숙하며, 한국은 우주역량이 주변국 대비 약세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행성 탐험 등 심우주의 정부 주도 개척 및 근우주에 대한 민간기업의 영리적 개발, (초)소형위성군의 저궤도 임무 확대, 경제적인 재사용 로켓 발전, 우주공간 내 상업적 협력 등으로 대표되는 뉴스페이스 요소들이 군사분야에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군의 우주전략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주 우세를 바탕으로 능동적 방위를 추구하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지역 및 비대칭적 우위 달성을 통한 도발 ‘거부’ 개념과 ‘자위권적 대응’을 적용하였다. ‘거부’는 적의 예상되는 도발 원점에 한정하여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이 도발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군사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