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우주 발전체계의 개선방향

...평가하고, 한국군의 국방 우주 발전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따라 우주군과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우주우세를 유지함으로써, 우주에서 미국의 이익과 우주자산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우주공간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적대국가의 우주공간 접근도 차단할 것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우주굴기( 宇宙屈起) 달성을 위해 전략지원부대 예하에 우주작전조직을 편성하고 우주·사이버·전자전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우주무기체계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우주무기 배치를 주요 군사위협으로 상정하여 항공우주군을 중심으로 대 우주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