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주 안보와 국제법

1957년 구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리며 시작된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은미, 소 양국의 체제 경쟁과 더불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시보다 많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주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은 2020년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우주군을 재편하였고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및 일본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우주 안보는 우주전에 대한 우려나 우주 군사 작전에 대한 대비 및 우주 무기에 대한 규율을 넘어서 시민의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우주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이 폭넓고 다양하다. 우주 안보와 사이버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로서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