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국방개혁 과제 2030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안보가 당면한 3가지 도전요인으로 주변국들과의 우주 역량에 대한 격차의 확대, 북한의 기술적 이노베이션,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식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우선 과제들을 제시한다. 1) 다영역 (multi domain) 억제 체계 구축, 2) 기술격차의 극복과 민군 협력, 3)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전략 목표 간 trade off 극복, 4) 군의 미래 역할과 임무 및 역량 설정, 5) 군의 창의성과 문화 재조형, 6) 보안의 강화와 융합차원의 대응 역량 개발, 7)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형 상쇄전략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개혁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건의안을 결론으로...

[학술논문] 우주 안보와 국제법

...우주 경쟁은미, 소 양국의 체제 경쟁과 더불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시보다 많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주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은 2020년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우주군을 재편하였고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및 일본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우주 안보는 우주전에 대한 우려나 우주 군사 작전에 대한 대비 및 우주 무기에 대한 규율을 넘어서 시민의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우주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이 폭넓고 다양하다. 우주 안보와 사이버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로서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 안보와 관련한 국제법적...

[학술논문] 뉴스페이스 시대의 한국군의 우주전략 구현방향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국가와 기업들의 치열한 이익추구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우주 분야 확대와 정부 차원의 타천체 진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통 우주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한은 연속적인 위성 발사 실패와 같이 기술적으로 미성숙하며, 한국은 우주 역량이 주변국 대비 약세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행성 탐험 등 심우주의 정부 주도 개척 및 근우주에 대한 민간기업의 영리적 개발, (초)소형위성군의 저궤도 임무 확대, 경제적인 재사용 로켓 발전, 우주공간 내 상업적 협력 등으로 대표되는 뉴스페이스 요소들이 군사분야에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군의 우주전략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주우세를 바탕으로 능동적 방위를...

[학술논문] 미래전을 대비한 한국군의 우주전 전략

...바탕으로 우주를 포함한 다영역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주선진국들은 선진우주기술을 바탕으로 우주군을 창설하여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고, 민간 기업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군은 각 군별로 우주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통합적 전략과 기술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이다. 우주선진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주의 군사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도 미래 우주전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의 우주전 대비 현황을 살펴보고 우주억제와 감시 역량 발전을 중심으로 우주전 및 우주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설립, 국내외 협력강화,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훈련체계 재구축 등의 우주전 전략을 제안한다.

[현안분석] 한국의 우주전력 발전 방향

...한다. 이러한 우주력 발전은 군종이나 각 군의 이해에 치우친 개념이 아니라 합동성 차원에서 전투력이 발휘되도록 개념 발전, 인력 육성, 교육 훈련 등 통합된 발전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주개발을 위해 우리나라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 국가 차원의 역량집중 제한 등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우주산업을 추진하는 데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결과 우주력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장규모로 봤을 때 인접 주변국의 우주시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많이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단계에서는 요구된다. 셋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