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북방정책” 비전의 국제관계이론적 맥락과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

이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국제관계이론적 맥락에서해석하고 신북방 정책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어떤 접점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전망하는 것이다. 신북방정책은 역대 한국정부가 중시해 온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책적 자율성과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하려는 실천적 노력이다. 따라서 이것은 ‘고양적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대통령의 국내외 연설문과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아낸 ‘100대 국정과제’ 등을 분석해본 결과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안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먼저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