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승복 어린이의 진실을 향한 투철한 희생은 한때나마 대한민국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가 공비와 맞닥뜨리기 4일 전인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한 ‘국민교육헌장’을 공표했다. 별개의 두 사건이 실상 1969년 이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통령에 의한 국가 주도형 국민단합(국민교육헌장)이 ‘강한 국가’를 지향했고, ‘이승복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 반공주의를 선택케 함으로써 ‘강한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학설대로 ‘강한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일부 발간 〈2023 북한 인권〉 문서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출판한 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인 〈군복 입은 수감자〉에서 인용했다.
넷째, 북한군 도발 사례를 북한 정권 내부 동향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북한군은 ① 위장평화 공세 시 도발했다. 6·25전쟁,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땅굴 침투, 제1·2연평해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②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통치이념 등장 시 도발했다. 김정일 시기 강릉 잠수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김정은 시기 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 사건이다. ③ 백두혈통으로의 권력 세습 시 도발했다.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김정은은...

[학술논문]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변화가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는 무력통일의 호기(好期)를 잡으려는 강박감의 표출이자,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가장극렬했던 1968년에 벌어진 1·21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는 시기별로 변화된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였다. 1968년 중반에 들어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크게 수정되었다. 그동안 군사모험주의 전략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군부강경파는변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김일성은 군부강경파를‘군벌관료주의자’로 매도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버렸다...

[학술논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견해

...북한 문헌에 서술된 독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6세기 초 이래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으로서 우산도, 삼봉도, 석도, 독도 등으로 불려 왔다. 또한 서반구에서는 리앙쿠르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어 자기의 영토에 포함시켰다(삼국사기). 고려 시기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켜 통치하였다고 고려사에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수천 년 전 고대시기에 개척된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그들의 생활의 무대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독도는 국제적으로 인정, 통용되고 있는 무주지 선점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신성불가침의 합법적인 고유영토이다. 15세기 이후 실시된 조선의 쇄환정책은 당시의...

[학술논문] 국방개혁 추진, 이대로 좋은가? - 논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못했다. 본 논문은개혁실무자로서 참여했던 입장에서 저자가 개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혁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향후 국방개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진솔한 제언을 담고 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가공할 타격수단을 새롭게 개발할 것을 주문했고, 이미 전략군을 편성하는 등 구조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거의 매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핵, 미사일 발사능력을 고도화 하면서 신형 대구경 방사포 등을 동원 우리의 수도권 및 주요항만시설과 울진 원자력 발전소 등 산업시설들을 포함하는 화력타격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은 우리의 대응 수단 역시 보다 창의적이어야 하며, 전술 및 작전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및 청년ㆍ학생, 재야인사 등과 국외 학자,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 포함하여 연대할 것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평양 연석회의 폭력 투쟁노선에 따라 1960년대에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전국토의 요새화와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 간부화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은 청와대 기습,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ㆍ삼척 공비 대량 침투, 판문점 미류나무 사건, 땅굴 굴착, 아웅산 테러, 대한 항공기 격추 등, 폭력에 의한 정권 탈취 및 남한 내부 혼란을 유도하고자 비평화전술을 전개하였다. 그 후 북한은 지속적인 군비 증강을 도모하여 유사시 남한 적화를 위한 비평화전술을 전개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평양 연석회의 미군 철수요구노선에...

[학위논문] 1960-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연구 :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

...제3세계 국가와의 연계를 통한 제국주의 투쟁역량 강화, 자주외교노선 추진에 매달렸다. 국내정치 상황은 1967년 갑산파 사건과 이후 군부강경파가 대두되면서 북한내의 권력구조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결단하기에 보다 용이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김일성은 1960년대 말부터 DMZ일대 도발,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했다.
두 번째는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년대 미중데탕트의 국제정세를 한반도 혁명전략 완수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회로 인식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