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군 경상운영비 예산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상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방예산 하향 편성 기조는 뚜렷해 졌으며, 경상운영비 예산은 제한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한된 예산 편성 기조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상운영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상운영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동인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상의 해군 내 20개의 자원관리단위부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비태세유지를 위한 작전 활동력이 높고 물자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부대 내 최고 지휘관의 직급이 높을수록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이는 지휘관의 정치력이 예산 획득에 미치는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