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재집권기 내각 때 이루어진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범위가 그 이전에 비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다른지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일본 안보 담론에서 제기돼 온 ‘보통국가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일본이 과연 보통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보통국가의 판별 기준으로 ① 원거리 공격 능력과 ② 무력행사 범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의 원거리 공격 능력은 무기체계의 변화와 국제훈련 참가 현황을 통해 평가하며, 무력행사 가능범위는 일본의 해외파병과 무기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살펴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전망하여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준인 군사력은 보통국가 수준에 도달했거나...

[학술논문]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개편하였다. 미･중 패권경쟁기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해군력 부상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위해「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전략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하여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를 중동해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적용시기를 유사시에서 평시로 확대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항모형 DDH 4척･이지스함 8척･잠수함 22척 운용체제를 완성하였으며,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양자･다자간 연합해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투사 능력과 독자적인 작전임무수행 능력의 강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일본의 해양전략은 전수방위의 기치에서 벗어나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전개 및 원거리 전력투사를 가능토록 하는 적극적･공세적인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