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화 시대 북한의 사이버 교육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사이버 교류협력을 위한 시론

이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 교육에 주목하여 그 성장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사이버 교육은 교육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사이버 교육은 고등 교육 확대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직무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에 북한은 사이버 교육을 적극 도입⋅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북한은 대중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상태에서 국내 컴퓨터 망에 의한 과학기술 자료의 보급과 그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을 추구한다. 이에 정보 통제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특성이 드러난다. 연구 결과 북한의 사이버 교육체계는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고등 교육 기회의 확대보다 국가발전과 현대화를 빠른 시일...

[현안분석]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 평가 및 함의

...지속성·강인성의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을 침공하는 함정과 상륙 부대 등에 대해 위협권 밖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은 반격능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안보 3문서』는 2032년까지 더 빠른 시기에 원거리에서 침공을 저지·배제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도입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이 일본 근접 방어 이상으로 위협국가의 본토 및 해상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에 활용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10월 일본 정부는 토마호크를 2025년까지 획득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