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레짐 적용 방향 연구 - 미·소(러)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등 전반적인 체제를 갖추고 추진되었고, 상호 군사적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ㆍ소는 가장 위협적인 핵무기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위협을 상호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준의 미사일 감축에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레짐을 구체화하였다. 미·소는 검증레짐 수단으로 국가기술수단(NTM)과 미사일 원격측정정보, 이동형 미사일 감시, 현장사찰 등을 활용하였다.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위협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사일이 가장 유용한 핵무기 투발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미사일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미ㆍ소의 경험사례를 고려하여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검증레짐을 모색하고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